점심시간에 가볍게 읽어 볼 경제 이야기 하나 가져왔어요. 어제(11월 18일) 서울 동대문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함께 연 ‘한·EU 그린 인더스트리 컨퍼런스’에서, 두 나라 기업들이 직접 만든 정책제언서를 한국 정부와 EU 측에 건넸습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친환경 규칙, 한국 것과 EU 것을 서로 인정해 주세요. 같은 숙제를 두 번 하느라 너무 힘듭니다.”
‘녹색분류체계’, ‘지속가능성 공시’, ‘디지털 제품여권’ 같은 단어가 줄줄이 나와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이 단어들을 하나씩 쉬운 말로 풀고, 왜 이런 요구가 지금 나왔는지, EU의 녹색 규칙 달력은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리고 회사원·투자자·소비자인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인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1. 3줄 요약부터
| 질문 | 짧은 답 |
|---|---|
| 무슨 일? | 경총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11월 18일 ‘한·EU 그린 인더스트리 컨퍼런스’를 열고, 녹색전환 관련 정책제언서를 양측 정부에 전달했어요. |
| 핵심 요구는? | 한국과 EU의 친환경 규제·표준을 서로 인정하고, 기업이 비슷한 내용을 두 번 보고·검증받는 중복 부담을 줄이자는 것. |
| 지금 당장 바뀌는 건? | 없어요. 산업계의 제안이지 법이나 협정이 아닙니다. 다만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 여권 같은 규칙은 이미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제안의 배경을 알아 두면 뉴스가 훨씬 쉽게 읽혀요. |
2. 어제 무슨 행사가 있었나
이번 행사는 두 단체가 올해 하반기 함께 진행한 ‘한·EU 그린 인더스트리 이니셔티브’의 마무리 자리였어요. 9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네 번 열어 기업 사례를 모으고, 그 결과를 정책제언서 한 권으로 묶어 전달한 거죠. 이 제언은 2023년 5월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그린 파트너십’을 토대로 했다고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행사 이름 | 한·EU 그린 인더스트리 컨퍼런스 (EU-Korea Green Industry Conference) |
| 날짜·장소 | 2026년 11월 18일(수) 오전,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그랜드볼룸 |
| 함께한 곳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한 EU 대표부, 산업통상부 등 |
| 참석 규모 | 약 200명 (정부·EU 대표부, ECCK 회원사, 경총 ESG 경영위원회 참여그룹, 전문가) |
| 결과물 | ‘한·EU 그린 인더스트리 정책제언서’를 양측 정부에 전달 |
| 배경 | 2023년 5월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그린 파트너십’ |
제언서가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정리해 볼게요. 업종별로 겪는 어려움이 달라서 네 갈래로 나눠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 날짜 | 회의 | 쉽게 말하면 |
|---|---|---|
| 9월 29일 | 친환경 모빌리티 전문가 회의 | 자동차·항공·해운이 탄소를 줄이는 방법 |
| 10월 1일 | 친환경 에너지 전문가 회의 |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 |
| 10월 14일 |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회의 | ESG 공시·공급망 실사 같은 ‘보고 숙제’ |
| 10월 21일 | 순환경제 전문가 회의 | 재활용 원료·폐배터리 같은 ‘다시 쓰기’ |
| 11월 2일 | 부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주한 EU 대사와 회원국 대사 20여 명, 양측 기업인이 협력 방안 논의 |
| 11월 18일 | 그린 인더스트리 컨퍼런스 | 정책제언서 발표·전달 |
3. 먼저 단어부터: 오늘 뉴스를 읽는 용어 사전
이 뉴스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대부분 낯선 단어 때문이에요. 아래 표만 한 번 훑어보면 나머지 내용이 훨씬 편하게 읽힙니다.
| 용어 | 쉬운 풀이 | 생활 속 비유 |
|---|---|---|
| 녹색분류체계 (택소노미) | 어떤 사업·투자가 ‘친환경’으로 인정받는지 정한 기준표. EU 택소노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따로 있어요. | ‘유기농’ 인증 기준이 나라마다 다른 것 |
| 지속가능성 공시 | 회사가 탄소 배출·환경·노동 같은 정보를 정해진 양식으로 공개하는 것. EU는 CSRD라는 법과 ESRS라는 기준을 씁니다. | 회사의 ‘환경 성적표’ 제출 |
| 공급망 실사 | 내 협력업체가 인권·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의무. EU의 CSDDD가 대표적이에요. | 식당이 재료 납품처 위생까지 점검하는 것 |
| 상호인정 | A 나라에서 받은 인증·검증을 B 나라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 국제운전면허처럼 한 번 딴 자격이 다른 곳에서도 통하는 것 |
| 디지털 제품여권 (DPP) | 제품의 원료·성분·수리·재활용 정보를 QR코드 등으로 담아 두는 디지털 기록 | 물건마다 붙는 ‘주민등록 이력서’ |
|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 EU로 들어오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수입품에 담긴 탄소만큼 비용을 물리는 제도 | 탄소에 매기는 ‘국경 통행료’ |
| 그린 프리미엄 | 친환경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비싼 만큼의 추가 비용 | 전기차가 같은 급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차액 |
| 블랙매스 | 폐배터리를 잘게 부숴 만든 검은 가루. 리튬·니켈·코발트 같은 귀한 금속을 다시 뽑아낼 수 있어요. | 폐배터리 속 ‘금가루’ |
4. 정책제언서, 큰 방향 4가지
제언서는 크게 네 방향으로 정리돼 있어요. 어렵게 쓰인 원래 표현 옆에 쉬운 말을 붙여 봤습니다.
| # | 제언서 표현 | 쉬운 말로 |
|---|---|---|
| 1 | 한·EU 간 규제·표준 정합성 및 상호인정 확대 | 두 쪽 규칙을 비슷하게 맞추고, 한쪽에서 통과하면 다른 쪽도 인정해 주기 |
| 2 | 친환경 기술개발 및 투자 여건 개선 | 친환경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
| 3 |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준수 부담 완화 | 보고서·실사 같은 서류 부담 줄이기 |
| 4 | 순환경제 및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강화 | 재활용 원료와 배터리 광물 같은 핵심 자원을 함께 확보하기 |
그리고 이 방향을 실제로 움직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 6가지가 이어집니다.
| 정책과제 | 이게 왜 필요하냐면 |
|---|---|
| ① 한·EU 고위급 협의체와 분야별 실무작업반 구성 | 규칙을 맞추려면 정기적으로 만나 조율할 ‘테이블’이 먼저 있어야 해서 |
| ② 녹색분류체계·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상호인정, 중복 보고·실사 부담 완화 | 양쪽 시장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비슷한 내용을 거듭 보고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
| ③ 대체연료·무공해 기술 공동 연구개발,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 | 혼자 개발하기엔 비싸고 오래 걸리는 기술이라서 |
| ④ 재활용·저탄소 원자재 활용 인센티브 강화 | 재활용 원료가 아직 새 원료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 차액을 메워 줄 장치가 필요해서 |
| ⑤ 디지털 제품여권(DPP) 등 순환경제 기준의 표준화·상호운용성 확보 | 제품 이력 데이터 형식이 나라마다 다르면 같은 정보를 두 번 만들어야 해서 |
| ⑥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규제 이행 | 철강처럼 설비가 비싸고 교체 주기가 긴 업종은 한꺼번에 바꾸기 어려워서 |
5. ‘같은 숙제 두 번’이 정확히 뭐가 문제일까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 공장이 있고 유럽에도 제품을 파는 회사가 있다고 해 봅시다. 이 회사는 한국 기준에 맞춘 친환경·ESG 자료를 만들고, 유럽 고객이나 EU 규칙이 요구하는 양식으로 비슷한 자료를 또 한 번 만들어야 할 수 있어요. 숫자를 세는 방법(방법론)이 조금씩 다르면 자료를 다시 모으고, 검증도 다시 받아야 하죠.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 분과에서는 EU의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ESRS(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CSDDD(공급망 실사지침)에 맞춰 내부 체계를 고치는 과정에서 한국 제조 현장·법제도와 부딪혀 생기는 업무 병목, 데이터 분절, 반복 검증 부담을 짚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단일 보고’입니다. EU 집행위원회, 한국 규제당국, 산업단체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규제가 서로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하나의 통합 양식으로 여러 공시 요건을 한꺼번에 충족하게 하자는 거죠. 공급망 실사·인증 결과도 서로 인정하자는 요청이 함께 담겼습니다.
| 구분 | 지금 (기업이 느끼는 모습) | 제안대로 된다면 |
|---|---|---|
| 보고서 | 한국용·EU용 따로 작성할 수 있음 | 통합 양식 하나로 여러 요건 충족 |
| 검증·인증 | 같은 내용을 반복 검증 | 한쪽 결과를 다른 쪽이 인정 |
| ‘친환경’ 판정 | EU 택소노미와 K-택소노미 기준이 따로 | 인증 기준 상호인정 |
| 제품 데이터 | 형식이 다르면 다시 만들어야 함 | DPP 기준을 맞춰 한 번 만든 데이터로 통용 |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점은, 이것이 “규칙을 없애 달라”는 요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녹색전환이 기업에 새로운 의무와 비용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해 새로운 성장 기회와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목표는 그대로 두되,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을 덜 번거롭게 만들자는 쪽에 가깝습니다.
6. 분야별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
보도된 내용을 분야별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업종마다 고민의 결이 꽤 다르죠.
| 분야 | 주요 제언 | 한 줄 해설 |
|---|---|---|
| 친환경 모빌리티 | 자동차·항공·해운 규제 정합성을 높일 한·EU 기술 실무그룹, 대체연료·무공해 기술 공동 R&D, 메가와트급 충전망·수소 충전 인프라, 무공해 대형 상용차를 막는 도로 운행 중량 제한 개선, 통행료 감면·세액공제·보조금,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협력 | 전기·수소 트럭은 배터리 때문에 무거워서 기존 중량 규제에 걸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까지 담겼어요. |
| 친환경 에너지 | 유럽 해상풍력 사업모델 공유, 위험 분담·물가 연동·양방향 안전장치 계약 등을 검토할 공동 시장설계 태스크포스, EU 택소노미와 K-택소노미 인증 기준 상호인정, 설계 기준 국제표준 정합성, 국내 제조기업 시험·인증·실사 지원 | 해상풍력은 돈이 많이 들고 오래 걸려서, 수익이 예측 가능해야 대출(프로젝트 금융)이 잘 붙어요. |
| 지속가능경영 | 한·EU 고위급 협의체, 상호운용성 태스크포스, ‘단일 보고’ 체계, 실사·인증 결과 상호인정, 산업별 단계적 이행과 실무 지침 | 이번 제언의 ‘서류 부담 줄이기’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분야예요. |
| 순환경제 | DPP 상호운용성 공동위원회(탄소배출량 산정법·재활용 원료 함량 기준·소재 분류 맞추기), EU 그린딜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일정을 설비투자 주기에 맞추기, 철강 등에 다단계 유예기간, 재활용 원자재 세제 혜택·녹색 공공조달 의무화·가격 차액 지원, 블랙매스 회수 시스템 | 재활용 원료가 비싸면 아무도 안 쓰니, 가격 차이를 메워 줄 장치를 달라는 요청이에요. |
7. 왜 하필 지금일까: EU 녹색 규칙 달력
이런 요구가 나온 배경에는 EU 규칙이 실제로 ‘돈과 서류’가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정이 있어요. EU 집행위원회 자료와 EU 관보에 나온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무엇이 | 한국 기업에 의미 |
|---|---|---|
| 2023년 10월~2025년 12월 | CBAM 전환기간: 수입품 탄소 배출량을 분기마다 보고만, 돈은 안 냄 | ‘연습 기간’ |
| 2026년 1월 1일 | CBAM 본격 시행(definitive phase). 2026년 수입분부터 탄소 비용 대상 | EU로 철강·알루미늄 등을 파는 기업의 수출 가격에 영향 |
| 2027년 2월 1일 | CBAM 인증서 판매 시작 (2026년 수입분 포함) | EU 수입업자가 실제로 인증서를 사기 시작 → 배출량 자료 요구가 더 깐깐해질 수 있음 |
| 2027년 2월 18일 | 배터리 여권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경량 이동수단(LMT) 배터리, 2kWh 넘는 산업용 배터리 | 배터리 강국인 한국 기업에 직접 해당. QR코드로 연결된 디지털 기록 필요 |
| 2027년 9월 30일 | 2026년분 CBAM 연간 신고·인증서 제출 첫 마감 | 첫 ‘정산’ 시점 |
| 2028년 | 개정 CSRD에 따른 EU 대기업 첫 보고 (2027 회계연도분) | EU 고객사가 협력업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2029년 7월 26일 | CSDDD(공급망 실사) 적용 | 대형 기업의 협력업체 점검이 본격화 |
참고로 CBAM은 연간 50톤 이하(수소·전기 제외)로 들여오는 소규모 수입에는 인증 신고자 자격이 필요 없도록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EU는 올해 들어 규칙을 일부 간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볼게요.
8. EU도 ‘숙제 줄이기’에 나섰다: 옴니버스 간소화
흥미로운 건 EU 스스로도 “보고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는 점이에요. EU는 2026년 2월 관보에 실린 ‘옴니버스 I’ 지침(Directive (EU) 2026/470)으로 CSRD와 CSDDD의 적용 대상을 크게 줄였습니다. EU 문서는 이 결정의 근거로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가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를 “규제 부담의 주요 원천”으로 꼽은 점을 들었어요.
| 규칙 | 바뀌기 전 기준 | 옴니버스 I 이후 기준 |
|---|---|---|
| CSRD (지속가능성 공시) | 직원 250명, 자산 2,500만 유로, 매출 5,000만 유로 중 2가지 이상 충족한 대기업 등 | 직원 1,000명 초과 그리고 순매출 4억 5,000만 유로 초과 (EU 밖 그룹은 EU 내 매출 4억 5,000만 유로 초과 + EU 자회사·지점 매출 2억 유로 초과) |
| CSDDD (공급망 실사) | 직원 1,000명, 매출 4억 5,000만 유로 기준 | 직원 5,000명 초과 그리고 전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EU 밖 기업은 EU 내 매출 15억 유로 초과) |
| 적용 시점 | — | CSRD: 2027 회계연도부터(2028년 보고) / CSDDD: 2029년 7월 26일부터 |
그러니 “EU 규칙 때문에 모든 한국 기업이 당장 큰일 난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직접 대상은 꽤 큰 회사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대상 기업이 협력업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낙수 효과’는 남아 있어서, 중견·중소 수출기업도 자료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해요. EU도 이 낙수 효과를 줄이려고 5,000명 미만 협력사에는 다른 방법으로 얻기 어려운 정보만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9. 숫자로 보는 한·EU 경제 관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는 교역 숫자를 보면 바로 이해돼요.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5주년이라고 짚으며, FTA 발효 전인 2010년 833억 달러였던 양측 교역액이 지난해 1,368억 달러로 64%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항목 | 숫자 | 읽는 법 |
|---|---|---|
| 2010년 한·EU 교역액 | 833억 달러 | FTA 발효 전 기준점 |
| 2025년 한·EU 교역액 | 1,368억 달러 (역대 최대) | 교역액 = 수출 + 수입을 합친 금액 |
| 증가율 | 약 64% | (1,368 − 833) ÷ 833 ≈ 0.64 |
| FTA 발효 | 2026년이 15주년 | 관세는 낮아졌지만, 이제는 ‘환경 규칙’이 새로운 문턱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무역의 문턱이 주로 관세였다면, 요즘은 탄소·환경·데이터 규칙이 새로운 문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관세가 아닌 장벽, 즉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FTA로 관세 문은 넓어졌는데, 규칙이 서로 다르면 그만큼 비용이 다시 생기는 거죠. 이번 제언은 바로 이 ‘새 문턱’을 낮추자는 시도로 읽을 수 있어요.
10. 누가 어떤 말을 했나
| 발언자 | 발언 요지 (보도 기준) |
|---|---|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 “녹색전환이 기업에 새로운 의무와 비용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해 새로운 성장 기회와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양측 정부의 정책 협력과 제도 지원 확대 요청 |
| 필립 반 후프 ECCK 회장 | “녹색 전환은 유럽과 한국의 산업계 모두에 공통의 과제를 안겨주는 동시에 협력을 확대할 중요한 기회.” 정책제언이 예측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 |
| 우고 아스투토 주한 EU 대사 | “녹색전환과 산업경쟁력은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할 과제.” |
| 김영만 산업통상부 국장 | 산업 부문의 녹색전환을 지원하면서 친환경 기술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취지 |
11. 이 제안, 어디까지 믿고 봐야 할까
경제 뉴스를 읽을 때 “누가, 어떤 성격의 문서로 말했는가”를 구분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이번 건은 정부 발표가 아니라 산업계 단체의 제안입니다.
| 이미 정해진 것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
| 정책제언서가 양측 정부에 전달됐다는 사실 | 한국 정부·EU가 제안을 받아들일지, 언제 협의체를 만들지 |
| CBAM 본격 시행(2026년 1월), 인증서 판매(2027년 2월) 일정 | 한국 탄소가격을 CBAM 비용에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 같은 세부 협상 |
| 배터리 여권 의무화(2027년 2월 18일) | 한국·EU DPP 기준이 실제로 호환될지 |
| 옴니버스 I으로 줄어든 CSRD·CSDDD 적용 대상 | K-택소노미와 EU 택소노미 상호인정 여부 |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고 “내일부터 규제가 풀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앞으로 한·EU 사이에 이런 협상 의제가 올라올 수 있겠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정확해요. 산업계 제안이 실제 정책이 되려면 정부 간 협의, 경우에 따라 법 개정까지 필요하니 시간이 꽤 걸립니다.
12.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기업 이야기 아닌가?” 싶지만,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가까워요. 처지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 나는… | 이렇게 연결돼요 | 오늘 해 볼 일 |
|---|---|---|
| 수출 제조업 회사원 | EU 고객사가 탄소 배출량·원료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늘 수 있어요. 데이터가 정리된 회사가 수주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 제품이 CBAM 대상 품목(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기·수소)이나 배터리와 관련 있는지 확인 |
| 중소·중견기업 사장님 | 직접 대상은 아니어도, 대기업 협력사로서 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낙수 효과). | 전기·연료 사용량, 원자재 구입 기록을 월별로 모아 두기 |
| 주식 투자자 | EU 비중이 큰 철강·배터리·자동차 기업은 규칙 변화가 비용·수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관심 기업 사업보고서에서 ‘유럽 매출 비중’과 ‘탄소·ESG 대응’ 항목 읽어 보기 |
| 소비자 | 제품여권이 정착하면 배터리 성분·수리·재활용 정보를 QR로 확인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대신 그린 프리미엄이 가격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 전기차·전자제품 살 때 배터리 정보·재활용 안내 확인하는 습관 |
| 취업 준비생 | ESG 공시·탄소 회계·공급망 실사는 기업에서 수요가 커지는 업무 분야예요. | CBAM·CSRD 같은 용어를 자기소개서·면접 대비용으로 정리해 두기 |
13. 자주 나올 만한 질문
| 질문 | 답 |
|---|---|
| 상호인정이 되면 환경 기준이 느슨해지는 거 아닌가요? | 제안의 취지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서로 비슷한 수준이라면 한 번의 검증으로 통하게 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수준에서 인정할지는 앞으로 협상할 부분입니다. |
| 경총은 어떤 곳인가요? |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사용자) 쪽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예요. 그래서 이번 제언도 기업 부담을 줄이자는 시각이 중심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읽으면 좋아요. |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요? |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들의 단체예요. 한국과 유럽 양쪽 기업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이번 제언의 특징입니다. |
| CBAM이 시작됐는데 한국 기업이 바로 돈을 내나요? | CBAM 의무는 EU 쪽 수입업자에게 있어요.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부터, 2026년분 첫 정산은 2027년 9월 30일까지예요. 다만 비용이 거래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 한국 수출기업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
| 이 뉴스가 오늘 환율·주가에 영향을 주나요? | 단기 시장 재료라기보다는 몇 년에 걸친 산업 규칙 이야기예요. 당장 내 계좌보다는 내 회사·내 업종의 중장기 비용 구조와 더 관련 있습니다. |
14. 오늘 점심, 이것만 기억하세요
- 무슨 일: 경총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11월 18일 한·EU 녹색 규제·표준 상호인정을 요구하는 정책제언서를 양측 정부에 전달했어요.
- 핵심 단어: 상호인정, 중복 보고, 단일 보고, 디지털 제품여권(DPP), 단계적 이행.
- 배경: EU의 CBAM이 2026년 본격 시행됐고, 2027년 2월에는 인증서 판매와 배터리 여권 의무화가 이어져요.
- 균형 잡기: EU도 옴니버스 I으로 CSRD·CSDDD 대상을 줄였어요. 직접 대상은 큰 기업 위주지만, 협력사로 자료 요청이 이어질 수 있어요.
- 읽는 법: 이것은 제안이에요. 정부 간 협의가 실제로 시작되는지가 다음 체크포인트입니다.
관세는 낮아졌는데 이제는 ‘규칙의 차이’가 새로운 비용이 되는 시대예요. 앞으로 “한·EU 협의체 출범”, “상호인정 합의” 같은 후속 뉴스가 나오면 오늘 글의 용어 사전과 달력을 다시 꺼내 보세요. 훨씬 쉽게 읽히실 거예요. 오늘도 맛있는 점심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