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ricWorld입니다. 오늘 새벽 두 번째 글은 요즘 AI로 코드를 짜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궁금했을 질문을 다룹니다. “AI가 대신 써 준 코드, 그거 누구 거예요?”
지난 11월 15일(한국 시간 밤 11시 46분쯤), 폴란드 개발자 야쿠프 얀키에비치(Jakub T. Jankiewicz)가 블로그에 「모든 AI 생성 코드는 오픈소스여야 한다(All AI-generated code should be Open Source)」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개발자 커뮤니티 해커뉴스(Hacker News)에서 1,278점, 댓글 668개를 모으며 이번 주 가장 뜨거운 AI 토론 중 하나가 됐어요.
글 자체는 “내 생각엔 이렇다”는 의견(주장)입니다. 법이 바뀐 것도, 회사가 새 규칙을 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글이 화제가 된 건, 그 밑에 깔린 질문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주장을 출발점 삼아 ① 저작권과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뭔지, ② 미국·한국·영국은 AI가 만든 결과물을 어떻게 보는지, ③ 그래서 AI로 코드를 짜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챙기면 되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분쟁·등록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 한눈에 보는 오늘의 이야기
| 항목 | 내용 |
|---|---|
| 무엇 | 블로그 글 「All AI-generated code should be Open Source」 |
| 누가 | 야쿠프 T. 얀키에비치(오픈소스 개발자, 블로그 jakub.jankiewicz.org) |
| 언제 | 2026년 11월 15일 해커뉴스 게시(한국 시간 11월 15일 밤 11시 46분쯤) |
| 반응 | 해커뉴스 1,278점·댓글 668개(11월 18일 새벽 기준) |
| 핵심 주장 | AI가 만든 코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공개하거나 퍼블릭 도메인(CC0)으로 내놓아야 한다 |
| 성격 | 개인 의견. 법이나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님 |
| 우리가 배울 것 | 저작권의 ‘사람 저작자’ 원칙, 오픈소스 라이선스, 나라별 차이, AI 코딩 습관 |
2. 먼저 단어부터: 저작권·오픈소스·퍼블릭 도메인
이 이야기를 따라가려면 단어 세 개만 알면 됩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면 “책”에 빗대어 생각해 보세요.
저작권(Copyright)
내가 쓴 글, 그린 그림, 짠 코드에 자동으로 생기는 “이건 내 거예요” 권리입니다. 남이 허락 없이 베끼거나 팔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소설가가 쓴 소설을 출판사가 마음대로 찍어 팔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Open Source License)
저작권자가 “조건만 지키면 누구나 써도 돼요”라고 미리 허락해 둔 약속문입니다. 저작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사용 규칙을 정해 공개하는 거예요. 도서관 책을 “이름만 밝히면 복사해 가도 된다”고 붙여 둔 것과 비슷합니다.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아무도 저작권을 갖지 않아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작권 기간이 끝난 옛 고전 작품이 대표적이죠. CC0는 “내 권리를 최대한 포기하고 퍼블릭 도메인처럼 쓰게 하겠다”는 표시예요.
| 개념 | 비유 | 누가 권리를 갖나 | 남이 쓰려면 |
|---|---|---|---|
| 저작권 | 내 이름이 박힌 책 | 만든 사람 | 허락 필요 |
| 오픈소스 라이선스 | “조건 지키면 복사 OK” 스티커 | 만든 사람(권리는 유지) | 라이선스 조건만 지키면 됨 |
| 퍼블릭 도메인 / CC0 | 모두의 공원 | 사실상 없음 | 자유롭게 |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크게 두 갈래
| 종류 | 대표 예 | 쉽게 말하면 | 내 코드에 섞으면 |
|---|---|---|---|
| 관대한(퍼미시브) 라이선스 | MIT, Apache 2.0, BSD | “저작권 표시만 남기면 거의 마음대로” | 내 프로그램은 비공개로 팔아도 대체로 가능 |
|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 GPL, AGPL | “이걸 고쳐 배포하면 너도 같은 조건으로 공개해” | 배포(AGPL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포함) 시 소스 공개 의무가 생길 수 있음 |
| 퍼블릭 도메인 선언 | CC0, Unlicense | “조건 없이 가져가” | 제약 거의 없음 |
얀키에비치의 주장은 쉽게 말해 “AI가 만든 코드는 이 표의 오픈소스나 CC0 쪽에 넣자”는 겁니다.
3. 주장의 두 기둥: “배운 곳”과 “사람이 없다”

원문은 짧지만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둥 1. AI는 모두의 코드로 배웠다
그는 AI 모델이 GNU 프로젝트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이후 쌓인 방대한 오픈소스 코드,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Stack Overflow) 같은 Q&A 사이트의 답변으로 학습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은 저작자 표시를 요구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공개돼 있어요. 그는 이 공동의 지식을 바탕으로 만든 결과물을 비공개 코드로 바꾸는 것을 “라이선스 세탁(license laundering)”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기둥 2. 사람이 쓰지 않았으면 저작권도 없어야 한다
두 번째는 법적 논리입니다. 순수하게 AI가 만든 코드는 사람이 쓴 게 아니니 저작권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유명한 ‘원숭이 셀카’ 분쟁(원숭이가 찍은 사진의 저작권을 다툰 사건)을 들고, 미국 저작권청이 AI 관련 판단에서 이 선례를 인용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위키미디어 공용(Wikimedia Commons)이 순수 AI 생성 이미지에 ‘퍼블릭 도메인’ 표시를 붙이게 하는 점도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나라마다 법이 다르니(예: 영국은 컴퓨터 생성 저작물에 제한적 보호를 줌), 공평하게 개발자와 회사가 스스로 AI 생성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거나 CC0로 내놓자는 제안입니다. 특히 프롬프트만 쓰고 결과를 검토·수정하지도 않은 코드는 “반드시” 오픈소스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원문 주장 | 쉬운 풀이 | 사실 확인 |
|---|---|---|
| AI는 오픈소스·Q&A 답변으로 학습했다 | 모두가 함께 쌓은 지식으로 컸다 | 주요 코딩 AI가 공개 코드를 학습에 썼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 다만 구체적인 학습 데이터 목록은 회사마다 공개 범위가 다름 |
| Q&A 답변 라이선스는 저작자 표시를 요구한다 | “출처 밝혀 주세요” 조건이 붙어 있다 | 스택 익스체인지 계열 콘텐츠는 CC BY-SA(저작자 표시·동일조건) 계열로 공개 |
| 순수 AI 결과물은 저작권이 없어야 한다 | 사람이 안 썼으면 ‘내 것’ 주장 불가 | 미국·한국 당국의 현재 입장과 대체로 일치(아래 4·5장) |
| 그러니 오픈소스로 공개해야 한다 | 모두에게 돌려주자 | 법적 의무는 아님. 글쓴이의 가치 판단이자 제안 |
4. 미국은 어떻게 보나: “사람 저작자” 원칙
이 주장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은 사실 두 번째 기둥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여러 번 확인된 원칙이거든요.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2025년 1월)
미국 저작권청은 AI와 저작권 문제를 여러 편의 보고서로 나눠 내고 있는데, 2025년 1월 29일 발표한 2부가 바로 “AI로 만든 결과물에 저작권이 생기느냐”를 다룹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프롬프트(지시문)만으로는 저작권을 얻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보고서는 프롬프트가 본질적으로 보호받지 않는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지시에 가깝고, 지금 기술로는 사람이 결과를 충분히 통제·예측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탈러 사건: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론은 그대로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는 자신이 만든 AI가 그린 그림 「낙원으로 가는 최근의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를 AI를 유일한 저작자로 적어 등록하려 했습니다. 저작권청이 거절했고, 연방 지방법원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2025년 3월 18일)도 저작권청 편을 들었어요. 탈러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26년 3월 2일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상고 기각). 그래서 “사람 저작자가 없으면 저작권 등록 불가”라는 항소법원 판단이 그대로 남았죠.
| 날짜 | 사건 | 의미 |
|---|---|---|
| 2025년 1월 29일 | 미국 저작권청 AI 보고서 2부(저작권 대상 여부) 발표 | 프롬프트만으로는 저작권 부족 |
| 2025년 3월 18일 | D.C. 연방항소법원, 탈러 사건 판결 | AI를 저작자로 한 등록 거절 유지 |
| 2025년 10월 9일 | 탈러, 대법원에 상고 신청 | 최고 법원 판단 요청 |
| 2026년 3월 2일 | 대법원 상고 기각 | ‘사람 저작자 필수’ 원칙 유지 |
중요한 빈칸: “사람이 얼마나 손대야 하나?”
여기서 꼭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탈러 사건은 “AI가 혼자 다 만든 것”에 대한 판단이에요. 사람이 AI를 도구로 쓰면서 얼마나 기여해야 저작권이 생기는지는 아직 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로펌 메이어 브라운의 2026년 3월 분석에 따르면, 600번이 넘는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다듬었는데도 등록을 거절당한 작가가 다투는 앨런 대 펄머터(Allen v. Perlmutter) 사건 등이 그 선을 더 구체적으로 정해 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람이 기여한 과정을 기록해 두라”고 권합니다.

5. 한국은 어떻게 보나: “인간의 창작적 기여”
우리나라도 큰 방향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50쪽)를 냈고, 2025년 11월에는 영문본도 발간했습니다.
안내서가 나누는 두 가지
| 구분 | 뜻 | 저작권 등록 |
|---|---|---|
| GAI 산출물 | 사람의 지시로 AI가 만들었지만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결과물 | 불가 |
| GAI 활용 저작물 | 사람이 AI를 도구로 쓰면서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결과물 | 가능(단, 사람이 기여한 부분에 한정) |
어떤 경우에 ‘사람의 기여’로 볼까
안내서는 예시로 세 가지를 듭니다.
| 경우 | 코드로 바꿔 생각하면(예시) |
|---|---|
| ① 내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넣었고, 그 창작성이 결과물에 드러난 경우 | 내가 직접 설계·작성한 코드를 넣고 리팩터링을 시켰는데 내 구조와 표현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경우 |
| ② AI 결과물을 수정·증감하는 ‘추가 작업’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 AI 초안을 받아 핵심 로직을 직접 다시 짜고 구조를 바꾼 경우 |
| ③ AI 결과물을 선택·배열·구성한 데 창작성이 있는 경우 | 여러 AI 결과 조각을 내 설계에 맞춰 골라 엮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든 경우 |
반대로 오탈자 수정, 사소한 크기 조정, 단순 색상 변경처럼 ‘사소한 변경’은 사람이 했어도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다고 적혀 있어요. 코드로 치면 변수 이름 몇 개 바꾸고 들여쓰기 정리한 정도는 부족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최종 판단은 법원 몫).
꼭 기억할 경고: 허위 등록
안내서는 AI 산출물을 사람이 창작한 것처럼 거짓으로 등록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또는 병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 두면 등록과 분쟁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권해요.
6. 영국은 조금 다르다: “컴퓨터 생성 저작물”
얀키에비치가 “나라마다 다르다”며 예로 든 곳이 영국입니다. 영국 저작권법(1988년 저작권·디자인·특허법) 제9조 제3항은 컴퓨터가 생성한 저작물의 경우 “그 창작에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을 저작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의 안내에 따르면 영국과 홍콩은 이런 컴퓨터 생성 저작물에 창작 시점부터 50년의 제한된 보호를 줍니다.
| 나라 | 순수 AI 결과물 | 사람이 손댄 경우 | 근거 |
|---|---|---|---|
| 미국 | 저작권 등록 불가 | 사람이 만든 부분만 보호(사안별 판단) | 저작권청 2025 보고서, 탈러 판결·대법원 상고 기각 |
| 한국 | 저작물 아님, 등록 불가 | 창작적 기여 부분만 등록 가능 | 저작권법 제2조, 2025년 6월 등록 안내서 |
| 영국 | ‘컴퓨터 생성 저작물’로 제한 보호 가능 | 일반 저작물로 보호 | 저작권·디자인·특허법 제9조 제3항 |
이 차이 때문에 “AI 코드에 저작권이 있나?”라는 질문의 답은 어느 나라 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얀키에비치가 “아예 오픈소스로 통일하자”고 한 이유이기도 하죠.
7. 해커뉴스의 반응: 찬성만 있는 건 아니었다
댓글 668개가 달린 만큼 의견은 크게 갈렸습니다. 눈에 띈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입장 | 요지 | 생각해 볼 점 |
|---|---|---|
| 법적 근거를 짚는 쪽 | 미국 저작권청이 이미 AI와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냈는데 많은 사람이 모른다 | “AI 코드는 보호가 약하다”는 점은 사실에 가까움 |
| 반박하는 쪽 | 그 논리라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나 언어를 쓴 코드도 다 공개해야 하나? 사람도 원래 남의 코드를 보고 배웠다 | ‘배운 것’과 ‘베낀 것’의 경계가 핵심 쟁점 |
| 책임을 강조하는 쪽 | 개발자는 코드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다 | 누가 썼든 버그와 보안 책임은 사람에게 남음 |
| 원저작자의 경험 | 널리 쓰이는 AGPL 프로젝트 작성자가 초기 AI 모델이 자기 코드를 거의 그대로 뱉었다고 증언 | 학습 데이터의 라이선스가 결과물에 묻어날 수 있다는 우려 |
정리하면, “순수 AI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가 약하다”는 부분은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만, “그러니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8.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상황별로 보기
바이브 코딩(말로 지시해 AI가 코드를 짜게 하는 방식)이 흔해진 지금, 이 논쟁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상황별로 생각해 볼게요.
| 나는… | 알아 둘 점 | 추천 행동 |
|---|---|---|
| 취미로 앱을 만드는 입문자 | AI가 거의 다 짠 코드는 ‘내 것’이라 주장하기 약할 수 있음 | 공개해도 괜찮다면 MIT·CC0 등 라이선스를 명시해 깔끔하게 공유 |
| 회사에서 AI 코딩 도구를 쓰는 직장인 | 회사 코드의 권리·보안 정책이 우선 | 회사 AI 사용 지침 확인, 사내 코드·비밀을 외부 AI에 넣지 않기 |
| 오픈소스 프로젝트 관리자 | AI 생성 기여의 출처·라이선스 문제가 늘고 있음 | 기여 가이드에 AI 사용 공개 규칙을 적어 두기 |
| 스타트업 창업자 | 투자·인수 실사에서 코드 권리를 물을 수 있음 | 핵심 로직은 사람이 설계·작성한 기록(커밋, 설계 문서) 남기기 |
| 프리랜서 개발자 | 고객에게 넘기는 결과물의 권리 범위가 애매해질 수 있음 | 계약서에 AI 도구 사용 여부와 권리 귀속을 명확히 |
실제로 최근 깃허브에서는 화면 캡처 도구 셰어엑스(ShareX), VR 스트리밍 도구 ALVR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프로젝트의 AI 사용을 제대로 공개하자”, “AI가 만든 코드를 걷어내자” 같은 이슈 토론이 올라와 많은 반응을 얻기도 했어요. 프로젝트마다 AI 코드에 대한 규칙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9. AI로 코드 짤 때 오늘 챙길 5가지
① 내가 고친 부분을 기록하세요
미국 로펌도, 한국 안내서도 공통으로 권하는 게 기록입니다. AI 초안을 받은 뒤 내가 직접 바꾼 부분은 커밋을 나눠 남기고, 커밋 메시지에 “AI 초안 → 직접 재작성” 정도만 적어 둬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② 라이선스 문구를 확인하세요
AI가 낯선 라이브러리를 끌어오거나 어디서 본 듯한 긴 코드를 그대로 내놓으면, 원래 출처와 라이선스를 한 번 검색해 보세요. GPL·AGPL 코드가 섞이면 공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비밀번호·API 키는 넣지 마세요
저작권과 별개로, AI 도구에 붙여 넣은 코드에 비밀번호나 키가 섞이면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환경 변수나 비밀 관리 도구를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④ 회사·프로젝트의 AI 정책을 읽으세요
회사마다 쓸 수 있는 AI 도구와 넣으면 안 되는 정보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기여 가이드에 AI 관련 규칙을 두기 시작했어요.
⑤ 읽고 이해한 뒤에 커밋하세요
얀키에비치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건 검토 없이 그대로 붙여 넣은 코드였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코드만 넣는 것, 이게 저작권·보안·품질을 한 번에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 체크 | 할 일 | 걸리는 시간 |
|---|---|---|
| □ | AI 초안과 내 수정 커밋을 나눠 남기기 | 커밋당 몇 초 |
| □ | AI가 넣은 낯선 코드 조각 출처 검색 | 5분 |
| □ | 코드에 비밀번호·키가 없는지 확인 | 1분 |
| □ | 회사/프로젝트 AI 사용 지침 읽기 | 10분(처음 한 번) |
| □ | 내 저장소에 LICENSE 파일 넣기 | 2분 |
| □ | 머지 전 코드 직접 읽고 테스트 | 상황에 따라 |
10. 자주 묻는 질문
Q. AI가 짠 코드를 내 앱에 쓰면 불법인가요?
아니요. AI가 만든 코드를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코드에 대해 “내 저작물”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드물게 학습 데이터의 남의 코드가 거의 그대로 나온 경우엔 원래 라이선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Q. 그럼 AI 코드는 이제 꼭 오픈소스로 공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오늘 소개한 건 한 개발자의 주장이에요. 미국·한국 어디에도 “AI 코드는 공개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주장 밑에 깔린 “순수 AI 결과물은 보호가 약하다”는 부분은 현재 당국의 입장과 대체로 맞습니다.
Q. 프롬프트를 아주 정성껏 쓰면 저작권이 생기나요?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보고서에서 프롬프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어요. 한국 안내서도 결과물에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드러나는지를 따집니다. 결국 결과물을 직접 고치고 구성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Q. 회사 코드에 AI를 쓰면 회사가 권리를 잃나요?
사람이 설계하고 고친 부분은 여전히 보호될 수 있어요. 다만 어느 부분이 사람 몫인지 애매해질 수 있으니, 회사 정책에 따라 기록과 검토 절차를 갖추는 게 안전합니다.
11. 마무리: “누가 썼나”보다 “누가 책임지나”
정리해 볼게요.
| 핵심 | 한 줄 정리 |
|---|---|
| 오늘의 화제 | “AI 생성 코드는 전부 오픈소스여야 한다”는 개인 블로그 주장이 해커뉴스 1,278점 |
| 주장의 근거 | AI는 모두의 코드로 배웠고, 사람이 안 쓴 건 저작권이 없어야 한다 |
| 미국 | 사람 저작자 필수. 2026년 3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원칙 유지 |
| 한국 |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만 등록 가능. 허위 등록은 처벌 대상 |
| 영국 | 컴퓨터 생성 저작물에 제한적 보호(50년) |
| 우리의 할 일 | 기록·라이선스 확인·비밀 지키기·정책 읽기·이해 후 커밋 |
AI가 코드를 써 주는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건, 그 코드가 돌아가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저작권 논쟁이 어느 쪽으로 정리되든, 내가 이해하고 고치고 기록한 코드는 가장 든든한 내 것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