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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다 국내만 비싸게, 원가 내려도 가격 그대로? 공정위가 25년 만에 손보는 ‘가격 남용’ 시행령…장바구니에 당장 뭐가 달라지나 초보도 쉽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율이 2001년 이후 약 25년 만에 손질됩니다. 가격 남용은 ‘변경’뿐 아니라 ‘결정·유지’까지, 입증은 ‘현저’에서 ‘상당’으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