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간병인도 ‘사장님’? 사업소득자 6년 새 200만 명 늘고 대부분 ‘기타자영업’…‘가짜 3.3’ 의심 통계로 배우는 3.3%와 4대보험 차이, 월 200만 원으로 계산한 퇴직금·실업급여·산재 손익과 오늘 밤 5분 계약 점검법까지 초보도 쉽게

일요일 저녁, 이번 주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온 통장을 보다가 ‘3.3% 공제’라는 글자를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11월 8일) 나온 국세청 통계 하나가 바로 그 3.3%를 정면으로 겨눴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6년 사업소득세 납부 통계’에 따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2019년 668만 8,444명에서 2024년 869만 922명으로 200만 2,478명(29.94%) 늘었습니다.

문제는 늘어난 사람 대부분이 업종이 뚜렷하지 않은 ‘기타자영업(코드 940909)’으로 신고됐다는 점이에요. 실제로는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직원’인데 서류상으로만 ‘사장님(개인사업자·프리랜서)’으로 처리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이 상당수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저녁 경제는 증시·금리가 아니라 내 월급명세서 한 줄 이야기예요. ①통계가 말하는 것, ②3.3%와 4대보험이 무엇이 다른지(월 200만 원으로 계산), ③‘나는 직원일까?’ 판단 신호, ④지금 할 수 있는 점검을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1. 오늘 숫자, 한눈에 보기

먼저 의원실 자료를 전한 보도(연합뉴스·한국경제TV·프레스데일리 등)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숫자만 모았어요. 기준 연도는 2019년과 2024년(국세청 원천징수 통계는 해를 넘겨 집계돼서 2024년이 가장 최근이에요).

숫자 주의: 같은 의원실 자료를 연도별로 풀어 쓴 다른 보도(프레스데일리)는 기타자영업 신고자 총수가 2019년 361만 3,318명 → 2024년 519만 7,952명으로 158만 4,634명(전체 증가분의 약 79.1%) 늘었다고 전해요. 보도마다 집계 기준이 달라 ‘79%’와 ‘90%’가 함께 보이지만, 늘어난 사업소득자의 대부분이 기타자영업에 몰렸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2. ‘3.3%’가 뭐길래? (초보 정의)

일을 시킨 쪽이 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내는 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직원(근로자)에게 주는 월급이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프리랜서처럼 독립적으로 일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을 줄 때 떼는 세율이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예요. 그래서 ‘3.3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핵심: 3.3%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진짜 프리랜서(디자인 외주, 강연, 원고 등)라면 3.3%가 맞습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는데 서류만 3.3%로 꾸미는 경우, 즉 ‘가짜 3.3’이에요.

3. 왜 ‘가짜’라고 의심하나 — 기타자영업 코드의 비밀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어떤 일인지 업종코드를 붙여요. 작가·강사·보험설계사처럼 이름이 정해진 코드가 있고, 어디에도 딱 맞지 않으면 940909 ‘기타자영업’을 씁니다. 아르바이트·잡무처럼 업종이 애매한 경우가 여기 몰리기 쉬워서, 사업주에게 종속돼 일하면서도 4대보험 대신 3.3%만 떼는 사례가 이 코드에 대거 포함됐을 것으로 의원실은 추정했어요.

단, 코드만 보고 ‘전부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프레스데일리 보도도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등 실제 일하는 모습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통계는 ‘의심이 큰 곳’을 가리키는 지도예요.

4. 누가 가장 많이 걸려 있나 — 청년·고령층·간병인

60세 이상 사업소득자 전체 증가분 66만 9,000명 가운데 기타자영업 증가분이 40만 6,000명(60.7%)이었어요. 은퇴 뒤 다시 일을 찾은 분들이 ‘직원’이 아닌 ‘사장님’ 신분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병인 이야기의 핵심은 ‘공동간병’이에요. 병실에 상주하며 여러 환자를 돌보도록 병원이 사실상 고용해 놓고, 서류는 개인이 업체를 통해 쓰는 ‘개인간병’ 코드로 신고해 사용자 책임을 피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노무사는 간병인 산재보험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선제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5. 월 20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 3.3% vs 직원

‘3.3%가 떼는 게 적어서 오히려 이득 아니야?’라는 질문이 가장 많아요. 2026년 요율(국민연금 근로자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로 세전 월 200만 원을 단순 계산해 볼게요. (10원 미만 절사,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 따로 뺐어요.)

겉으로는 3.3% 쪽이 매달 13만 원쯤 많아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칸을 채우면 그림이 바뀝니다.

한 줄: 가짜 3.3은 내 통장에서 13만 원을 더 주는 대신, 회사 몫 20만 원 안팎과 퇴직금·실업급여·산재를 통째로 빼 가는 계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도 “탈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실직과 산재 등 삶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6. ‘나는 직원일까?’ — 서류가 아니라 일하는 모습으로 봐요

법원은 계약서 제목(용역·위탁·프리랜서)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봐요. 대표적인 신호를 표로 정리했어요. 오른쪽 칸에 ‘예’가 많을수록 근로자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억할 점: 대법원 판례는 ‘4대보험 미가입·근로소득세 미원천징수’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고 봐요. ‘3.3% 뗐으니 너는 프리랜서’는 결론이 아니라 따져볼 출발점입니다.

사례로 연습해 보기 (가상의 예시)

아래 두 사람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예요. 둘 다 통장에는 ‘3.3% 공제’가 찍혀 있습니다.

A씨처럼 신호가 한쪽으로 몰린다면 ‘나는 원래 프리랜서’라고 스스로 단정하기 전에 9번 체크리스트를 따라가 보세요. 반대로 B씨라면 3.3%는 정상이고,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노트북·프로그램 같은 경비를 챙기는 게 지갑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사업주는 왜 3.3%를 택할까

7.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일하는 사람이 ‘나는 근로자’라고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일 맡긴 쪽으로 넘기는 이른바 근로자 추정제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된 제도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기존 제도(진정·확인청구·소급가입)를 쓰는 게 현실적인 길입니다.

8. 내 지갑에 닿는 길 — 누구에게 어떤 의미?

9. 오늘 밤 5분 체크리스트

10. 정리 — 오늘의 세 줄

테크부터 경제, 생활까지. 복잡한 소식을 쉽게 풀어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안의 근로자성·세금은 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1350)·근로복지공단·세무 상담 창구에서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