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보다 국내만 비싸게, 원가 내려도 가격 그대로? 공정위가 25년 만에 손보는 ‘가격 남용’ 시행령…장바구니에 당장 뭐가 달라지나 초보도 쉽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율이 2001년 이후 약 25년 만에 손질됩니다. 가격 남용은 ‘변경’뿐 아니라 ‘결정·유지’까지, 입증은 ‘현저’에서 ‘상당’으로, 비…

생활

쇼핑몰 ‘베스트 리뷰’는 누가, 어떻게 골랐을까? 내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리뷰 운영기준 공개’ 의무로 본 별점·인기순 읽는 법과 내 리뷰가 사라졌을 때 대처법을 초보도 쉽게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의무가 3개월 계도기간을 마치고 10월 22일부터 본격 적용돼요. 리뷰를 게시하는 쇼핑몰은 작성 권한 범위, 게시기간, 별점·베스트 리뷰 등급 기준,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리뷰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하고, 어기면…

생활

계약 뒤에 추가금? 스드메·예식 ‘깜깜이 요금’ 17곳 첫 과태료, 오늘 밤 확인할 것만 초보도 쉽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0월 16일,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결혼서비스(예식장·결혼준비대행·스드메) 사업자 17곳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어요. 5월 계도기간 종료 후 첫 제재입니다.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과 계약서 표지…

생활

‘거부 안 하면 동의’는 이제 그만? 구독료 인상·탈퇴 숨바꼭질 막는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초보도 쉽게

공정위가 10월 6일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정기결제 가격이 오르거나 무료가 유료로 바뀔 땐 30일 이내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탈퇴 버튼은 마이페이지처럼 찾기 쉬운 곳에, 가격은 처음부터 총금액으로. 4개 범주 13개 유형과 오늘 밤 5분 구독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