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보다 국내만 비싸게, 원가 내려도 가격 그대로? 공정위가 25년 만에 손보는 ‘가격 남용’ 시행령…장바구니에 당장 뭐가 달라지나 초보도 쉽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율이 2001년 이후 약 25년 만에 손질됩니다. 가격 남용은 ‘변경’뿐 아니라 ‘결정·유지’까지, 입증은 ‘현저’에서 ‘상당’으로, 비…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율이 2001년 이후 약 25년 만에 손질됩니다. 가격 남용은 ‘변경’뿐 아니라 ‘결정·유지’까지, 입증은 ‘현저’에서 ‘상당’으로, 비…

상조 가입자 1,131만 명, 선수금 11조 3,544억 원. 공정위가 10월 23일부터 시행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으로 선수금을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의 균형으로 운용하고,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회사는 운용심의위원회를 둬야 합니다. 50% 보…

공정위가 10월 22일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아요. AI를 안 썼거나 조금만 쓰면서 AI를 내세우는 ‘AI 워싱’을 가리는 기준은 ‘탑재’가 아니라 실제 학습·추론·판단 기능. 타이머뿐인 ‘AI 딥러닝 전기매트’…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의무가 3개월 계도기간을 마치고 10월 22일부터 본격 적용돼요. 리뷰를 게시하는 쇼핑몰은 작성 권한 범위, 게시기간, 별점·베스트 리뷰 등급 기준,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리뷰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하고, 어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0월 16일,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결혼서비스(예식장·결혼준비대행·스드메) 사업자 17곳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어요. 5월 계도기간 종료 후 첫 제재입니다.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과 계약서 표지…

공정위가 10월 6일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정기결제 가격이 오르거나 무료가 유료로 바뀔 땐 30일 이내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탈퇴 버튼은 마이페이지처럼 찾기 쉬운 곳에, 가격은 처음부터 총금액으로. 4개 범주 13개 유형과 오늘 밤 5분 구독 점…